법령 교육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교육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일동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도2090 판결
  [배임수재][공1996.11.15.(22),3366]
   배임수재
   교육법 형법